[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239억원이 착오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사 지원금을 받은 이에게 중복 지급되거나 지급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데, 지원금을 수급받은지 한참 지난 뒤 발송된 통지서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유사 지원금 중복 수급 등으로 2만 3000명에 대한 지원금 환수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잘못 지급된 금액은 2억 3000만원 수준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179만 명에게 3조 4000억원이 지급됐다.

이때 나라에서 지원하는 유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2만 3000여명에게 중복 지급이 이뤄졌고, 해당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노동부가 이들에게 환수 고지서를 통보한 것.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환수 통지서를 발송한 시기가 4월 보궐 선거 이후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고용부는 환수 통지서는 착오 지급이 화인되는 경우 수시로 발송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