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측면에서 미흡했거나 서비스 부진 사업에 낙제 평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로 경직된 일자리 환경을 완화해보겠다며 수십조를 투입해 추진한 정책 중 셋 중 하나가 개선이나 감액이 필요하다는 자체평가가 내놓았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조차 일자리 정책의 낙제점을 인정한 셈인데, 국가 부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결과가 발표돼 성과없는 국고 지출이라는 비난이 뒤따른다.
고용노동부는 5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일자리 사업 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신력 강화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참여했다.
평가 대상이 된 일자리 사업 214개 중 수형자 대상 사업 등 조사 평가가 어려운 사업, 사업 진행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145개 사업에 대해 만족도 조사, 예산집행률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145개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14개 뿐이었으며 '양호'라고 판단된 사업이 81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개선 필요', '감액 필요' 사업으로 판단된 경우는 각각 36개와 14개에 달해 우수 판정을 받은 사업보다 앞도적으로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개선 필요' 등급은 사업은 정상 추진됐으나 현장의 의견이나 평가위원 논의 등 평가 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발굴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감액' 등급을 부여 받은 경우는 사업 자체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측면에서 미흡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 판정됐다.
감액 판정을 받은 14개 사업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박물관 운영활성화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산림재해일자리(산불예방진화대) ▲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교육 ▲선원직업안정사업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기업인력 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고령자고용환경개선지원 ▲기상기업지원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등이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참여 종료 후 취업연계가 모호하거나 저조한 점, 훈련 과정에 대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액 등급을 판정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개선 권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선 계획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유형별 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4조 4998억원이며 올해는 5조원 가량 더 늘어난 30조 5131억원이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