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5인 가족은 125만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이전과 달리 성인의 경우 개인 카드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세대주가 아닌 각자의 개인 카드로 25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이전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 기준 세대주에게 세대원의 지원금이 모두 일괄 지급되면서 빚어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세대주에게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경우 세대원들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 시 세대주의 카드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폭력 가정이나 별거 가정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부는 이와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번 국민지원금의 경우 성인인 세대원이라면 개인 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한 가구당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그 숫자만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5인 가족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은 1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은 1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80%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형평송 논란이 일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소득 기준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