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등 파견·용역직, "임금체불·고용불안·산재보험" 문제 겪어
청소·경비 등 파견·용역직, "임금체불·고용불안·산재보험" 문제 겪어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0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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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조건 집중상담 캠페인 성료
도내 공공·민간 기관 내 401명 대상 상담 실시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표 및 노동실태 집중상담 사진 자료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 노동권인센터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한 결과 임금, 산재, 고용불안 문제 등 부당행위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올해 ‘내 월급은 공정한 걸까요?’를 주제로 진행된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대상 임금·노동조건 심층 상담 캠페인을 성료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내 공공·민간 부문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환경미화원, 경비원, 일용직, 서비스직, 시군 콜센터, 정보통신 등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집중돼 있는 도내 공공기관 및 기초지자체와 민간업체 총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16명의 전문 마을노무사로 전담반을 구성해 총 450명의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은 사업주 컨설팅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시군 위탁 콜센터 노동자들의 경우 전화응대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이후 경쟁이 매우 심해져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지역 내 전환배치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특정 시군의 경우 사업비 축소로 평균임금 저하가 발생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도 확인됐다. 

일용직 용역 노동자들은 체불 및 산재 발생 시 과연 누구를 상대로 법적 제기를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중층적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모호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파견용역이라 하더라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임금이나 처우, 고용불안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상당히 컸다.  

경기도는 이번 캠페인에서 중간착취 근절 등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도 함께 도출됐다고 밝혔다. 

심층상담 26개 사업장 중 소속 노동자가 용역대금 중에서 임금산정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는 단 2곳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우선 파견용역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군에 해당 용역사업의 임금산정내역 정보공개를 요구할 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중간착취를 근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과도한 불법 알선수수료 중간착취 예방을 위해 직업소개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 차원의 세심한 지도감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박종국 노동권익센터장은 “앞으로 노동자들이 중간착취 없이 공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며 “불합리한 노동권 침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르려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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