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4] 결격사유와 장부 등의 작성·비치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4] 결격사유와 장부 등의 작성·비치
  • 편집국
  • 승인 2021.07.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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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직업소개소 준비하면서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분중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어렵게 구한 자격보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고용을 포기하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아래사항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사업의 등록(허가)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은 유료는 등록취소 무료는 사업정지 6개월입니다.

■ 장부 등의 작성·비치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대장은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직업소개소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습니다.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종사자명부: 2년
나. 구인신청서: 2년
다. 구인접수대장: 2년
라. 구직신청서: 2년
마.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바. 소개요금약정서: 2년
사.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아.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구인접수대장: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
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희망직종, 직업소개일자, 사업체명, 직종, 취업결정여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소개요금

직업소개사업자가 장부 등을 갖춰 두지 않거나 장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은 등록취소 입니다.

현실적으로 업무의 상당부분이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소개업의 특성상 위에 제시된 모든 서류를 갖추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 밖에 없는 의무사항이므로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필요 서식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직업소개소 프로그램을 구입 또는 회원가입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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