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2025년까지 220조원 확대‧편성...60조 늘려
'한국판 뉴딜 2.0' 2025년까지 220조원 확대‧편성...60조 늘려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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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강화 분야 '휴먼뉴딜'로 확대...불평등 격차 해소 목적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 소득격차 완화에 방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책 제시 "건강하고 포용적 사회 만들 것"
청년대책 등 구체적인 추가대책 7월 중 발표
'한국판 뉴딜 2.0' 사업 계획 발표 자료 (제공=기재부)
'한국판 뉴딜 2.0' 사업 계획 발표 자료 (제공=기재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정부는 경제위기와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투자금을 220조원까지 추가 확대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여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변화한 환경에 대한 반영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등을 도모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 인한 학습결손 심화, 소득 수준 격차, 청년 층의 불안정한 상황 등이 이어지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이와같은 구조 전환을 맞이해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기존 2025년까지 총사업비 규모를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평등 해소와 디지털전화 신규과제 발굴 등을 도모한다. 정부는 뉴딜로 창출되는 직, 간접적 일자리 수가 기존 190만개에서 250만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하겠다는 것.

이어 '그린 뉴딜' 분야는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한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안전망 강화 분야를 더욱 확대한 '휴먼 뉴딜' 분야를 통해서는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과 함께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한다. 

이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힌다. 이를 위해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에 나선다. 

이와함께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편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국민참여형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글로벌 그린 강국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국판 뉴딜 2.0 후속 '교육회복 종합방안', '청년정책(잠정)'등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7월 중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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