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충격 완화 위해 직무·직업교육 제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기술과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은 과거부터 노동시자에 반복되온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대량 실업과 고용 충격을 대비하는 것은 정부가 안고가야하는 숙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일자리 소멸 위기에 놓인 이들을 위해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범부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22일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됐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의결해 발표하면서 온라인과 비대면경제 및 탄소중립 체제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바라본 곳은 석탄화력발전 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해당 산업에서 일자리가 최소 10만개에서 22만개까지 소멸될 것으로 내타봤다. 이미 사업축소나 전환이 예정돼 있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예측이다.
먼저 정부는 연내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개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조성해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와 인수합병을 지원한다.
기업활력법이나 사업전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업구조개편 추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하고 2025년까지 10만명에 대한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한다. '공정한 노동전환'이 이번 지원안의 핵심이다. 훈련기간 중에는 인건비 지원이나 유급휴가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직무훈련 참여를 독려한다.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늘린다.
상기 언급된 산업 외 전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실업과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먼저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로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수요 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