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에 5조원 추가 투입..지역상품권 지속 발행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3000개, 공공일자리 5만개도 발굴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코로노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2차 추경이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민의 87.7%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 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 기준은 당초 논의된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하도록 결정해 실제 지원은 소득 하위 80%보다 많은 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국민의 87.7%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지급 시기는 8월 중순 경에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은을 통해 국민지원금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국민상생지원금을 포함해 추경의 영향을 받는 사업은 총 5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재원 보강 등이다. 추경 예산 규모는 14조 8690억원이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는 기존 15조원에서 5조원 확대한 20조원까지 늘리며,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지속해 소비진작 및 자영업자 매출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및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5만개를 추가 제공한다.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이나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예상 근무 시작일은 9월부터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000개를 추가한다.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해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최초 3개월 지원 후 2022년부터 2023년에도 청년이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시 최대 2년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채용된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청년 현장면담･컨설팅 등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재원 보강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 5조 9000억원을 편성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보강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조 6000억 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했다.
지자체에서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상생 국민지원금 등 이번 추경 사업들의 대응 지방비와 자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할 전망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행안부 추경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 안정화 및 민생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및 활용하여 적기에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