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정부 대출지원에도 잔여 보증금 마련하기 역부족
청년 대상 부동산 정책 재정비 마련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서울에서 방 한 칸을 전세로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치솟는 집값과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면서 전세매물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전세 매물도 임대인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전셋값 올리기에 혈안인 탓이다.
현재 서울 원룸의 전세보증금은 지방의 아파트 전제 보증금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년간 서울의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 중인 스테이션 3에서 지난 6월 전세 실거래된 서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면적과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전용 30㎡ 이하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 6883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9.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을 넘긴 자치구도 두 곳이나 있었다. 서울시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서초구는 원룸 전세 보증금이 2억 4000만원을 넘겼으며 강남구도 2억 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와 송파구도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에 육박해 무려 4곳의 자치구가 ‘2억 원’이 없다면 원룸 전세도 구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복지가 적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정책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원룸 보증금과는 괴리가 있어 사실상 중소기업 청년이 서울에서 전세방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리가 낮은 전세 보증 대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은 그 한도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거나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등 일정 제약이 따르는데, 대출을 받은 금액 외 나머지 잔금을 청년층이 부모 도움 없이 구하기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 대출을 100%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원이다. 다시 말해 청년들은 나머지 잔금인 7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룸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7월 20일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첫 일자리 임금은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다. 다시 말해 사회 초년생이 부모 도움 없이 서울에서 원룸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200만원의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3년을 모아야만 한다.
그나마도 대출 지원 없이는 꿈조차 꿀 수도 없지만 말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전세 매물 자체도 찾아보기 어려워 청년층은 한 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며 월세살이를 전전하고 있다.
인간 생활에서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치솟는 집값에 기본 요소를 보호받지 못한 청년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현재를 살아내기 급급한 청년층은 미래를 기대하고 꿈꾸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청년 세대는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다. 이들이 꿈을 잃는 것은 곧 현대 사회가 꿈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청년들이 기본 요소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