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개 법정인증 제도 중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 심층 심사·정비
2023년까지 일자리 8000개 이상 창출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3대 분야에 9개의 시책이 담겼다.
3대 주요 과제로는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 등이 있다.
먼저 정부는,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20년 이상 된 61개 법정인증에 대해 제도 차원의 실효성 검토뿐 아니라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를 전면 실시하여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제도유지 필요성 ▲글로벌 기준 부합성 ▲기업의 수용도 등을 검토 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내 기술규제의 정비를 위해 ISO, IEC, IMO, ITU, CODEX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 및 기업 영향도를 필수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어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개 수출국과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개국 등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0대 수출국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의 제‧개정 연혁, 협상 이력 등 정보 DB를 구축하고, 기업의 TBT 애로 빈도가 높은 5대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 현지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시책을 추진하여 2023년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1조 7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3년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시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문승욱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