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성공한 프랑스를 타산지석 삼아야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자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희망은 출산에 있어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이 처한 현실은 암담하다. 청년 취업난과 코로나로 인한 경기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암울한 미래를 얘기하는 현 상황에서 가족계획을 세우는 젊은 층은 많지 않다.
세계적인 팬데믹,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경기 불안정과 국가의 부채 증가, 청년 취업난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각종 문제들이 넘치는 시국이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전문가가 꼽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발생해 노인부양비는 상승하는 데 반해, 생산연령인구의 수는 줄어 노인 1명을 생산연령인구 4.3명이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편성한 올해 예산만 46조 원에 이르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200조에 달한다. 그러나 투입한 예산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채 한 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는 기존 ▲신혼부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에서 초점을 돌려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집중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을 검토했으며, 필요한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인 삶의 질 향상 대안은 주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여성이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과 방향성에 대한 효과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그 효과가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성과에 대해 논하기 이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의 불안정 때문이니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이외에도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정부가 이전까지 해오던 임신과 출산에 지원하는 정책을 멈춰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출산을 둘러싼 논란과 그 원인이 방대한 만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몇몇 전문가들은 그 방향을 출산장려에 성공한 프랑스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때 출산율 1.65명을 기록했던 프랑스는 2020년에 이르러 2.2명으로 늘어났다. 프랑스의 정책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과 비슷해 보이나 차이는 그 방향에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예산을 투입해 여러 정책을 쏟아냈지만, 뚜렷한 경로 없이 각 부처의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시도해 보는 것에서 그쳐 국민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진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와 교육까지 단계별로 뚜렷한 지원금과 혜택이 있어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는 난임에 대한 치료비뿐 아니라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아끼지 않으며, 아이를 2명 이상을 양육할 시 그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어 아이의 대부분은 공립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엄청난 국가 차원의 예산이 출산장려 정책에 투입되지만, 국민이 특정 복지를 인지하고 지속적인 육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산율 증가라는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투입한 예산에 비해 국민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미 출산을 한 이들이나 주의 깊게 정보를 찾아본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한다는 것.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은 저출산 관련 복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이벤트성 복지보다 국민의 장기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의 기존 방식에 방향을 조금 수정해 새로운 정책과 기존의 정책을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