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다. 지난 8월 1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 대를 돌파하며 코로나19 발발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국내는 7월 12일 수도권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4단계로 격상된 상태가 한달째 유지 중이다.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난 역시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인상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어지고만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까지 늘어난 탓이다. 그렇다고 매출을 위해 무턱대고 음식 가격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경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오던 손님마저 발길을 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한 지원 대책은 여전히 버팀목 자금과 희망자금 등 현금 지급성 지원금 뿐이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짧고 굵은 거리두기 수칙 어디갔나, 한 달 넘게 강화 이어져
당초 정부는 짧고 굵은 거리두기 수칙 강화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단계 도입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도리어 '길고 굵은 거리두기 수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수칙이 격상됨에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자영업자의 피해만 늘고 있자 방역수칙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성북구에서 포차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는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했었으나 확산 이후 비대면 학사운영으로 대학가를 찾는 학생들이 줄어 매출이 급감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업종을 변경하고 가게 위치도 옮겼지만 개업과 거리두기 수칙 4단계 격상이 맞물렸다. 원래같으면 개업 초기에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마저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고 한탄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분석한 신한카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카드 승인액은 1조 3446억원으로 전년대비 17.8% 줄었고 재작년 대비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전체 업종의 카드 승인액은 14조 517억원으로 전년 13조 1265억원으로 전년대비 7.0% 상승했다. 

전년대비 도소매업은 11.3% 상승하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28.9%, 교육서비스업은 4.6% 상승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만 유독 카드 승인액이 줄어든 사실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영난을 방증한다.

숙박음식점업이 매출감소가 두드러진 이유는 영업제한·집합금지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업 자체가 불가하거나 식당 내 소비자 거리 유지를 위해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매출타격이 컸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8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날은 48일에 불과하다"고 호소하며 "몇백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긴 하지만 이로써는 속절없이 나가는 고정비만 지출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전했다.

■설상가상 물가 인상까지 이어져 매출 급갑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으로 인한 피해만으로도 버터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악재도 날아들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원재료 값이 치솟은 것.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대부분 취급하고 있는 주요 식재료의 물가가 전년 대비 크게 올라 영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를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의 경우 전년대비 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계란(57.0%) ▲마늘(45.9%) ▲고춧가루(34.4%) ▲시금치(32.8%) ▲참외(20.3%) ▲쌀(14.3%) ▲무(14.1%) ▲상추(12.5%) ▲돼지고기(9.9%) ▲수박(8.7%) ▲포도(7.9%) ▲국산쇠고기(7.7%) ▲수입쇠고기(2.3%) ▲돼지고기(1.2%) 순으로 상승했다. 

계란, 마늘, 고춧가루 등 전년 대비 물가가 크게 오른 품목들은 해당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주로 사용하는 식재료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한식당을 운영중이라 계란, 마늘, 고춧가루, 돼지고기가 주 재료다. 그러나 계란 등 주재료들이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어 음식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클 것 같아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음식점주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지 이미 1년을 훌쩍 넘겨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물가 인상까지 겹쳐지며 이중고에 시달리는 음식점주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정책-지원금 지급 굴레 벗어나야 소상공인 피해 줄어들 것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난 장기화에 따라 음식점주들은 현재로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완화될 때까지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따라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점주들의 고통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특별 영업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당초 정부의 계획이었던 ‘짧고 굵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인 만큼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 수칙은 성수기와 맞물려있어 강릉, 부산 등 여행지에 있는 음식점업은 '한 철 장사'라는 성수기 매출도 물건너 간 상황이다. 국내 여행지로 각광받던 부산 역시 7개의 해수욕장이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폐장해 주변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음식점업 점주들에게 성수기 영업제한은 그 어느때보다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점을 고려한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 투입된 금액은 4조 2000억 원이며 어행업, 택시운송업 등 총 277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며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규모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영업난을 겪는 숙박 및 음식점업 점주들은 누구보다 지원금 지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원금 지급 소식은 소상공인들에게 낭보다. 하지만 거리두기 수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지원금 지급이 생계난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 정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2년째 이어지는 영업난으로 발생한 장기적 손실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 지급만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는 8월 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주 이태원 상가를 둘러보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선주자로서 나선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무력감도 느꼈고, 미안하기 그지없었다”며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으려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방역 대책의 합리적 조정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와 유사한 영업제한을 실시한 독일의 경우 70% 이상 매출 손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정부가 고정비를 100% 보전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일괄적인 금액 지원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장에는 효과적인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다각도의 방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4단계의 연장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