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친 근로감독관 신뢰...공인노무사 80% 이상 "신뢰 안해"
바닥친 근로감독관 신뢰...공인노무사 80% 이상 "신뢰 안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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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신뢰도와 자질 문제 거론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 신뢰한다 단 3%
직장갑질119가 근로감독관의 편파적인 사건 처리와 미흡한 업무 대응을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근로감독관의 편파적인 사건 처리와 미흡한 업무 대응을 지적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회사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모욕,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저를 음해하는 온갖 악소문에 시달렸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했는데,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메일을 보내도 확인조차 않습니다"

직장 갑질에 시달린 근로자들이 참다 못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를 신고했으나 정작 근로감독관에게 외면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일부 근로감독관의 늑장 대응과 미흡한 업무 처리 등을 지적하며 근로감독관 자질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노조가 없는 직장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거나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사례는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에 반영됐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단 3.3%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8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70%가 노동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법리적 판단이라고 답해 자질 문제가 언급됐다. 또 관료적인 업무처리 60%, 합의종용 45%, 사건 처리 지연 45%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근로감독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36.7%)'과 '근로감독관 제도 전면혁신(31.7%)'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장갑질119 조영훈 노무사는 "노동자들과 노동자의 편에서 일하는 노무사들이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근로감독관 충원과 제도의 전면 혁신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부정적 인식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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