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보화와 IT산업 육성 예산이 감소할 전망
이다.
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재정규모는 올해보
다 3% 증가한 7조8307억원이며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등 중복부분
을 뺀 순예산 규모는 6조1527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5.8% 늘어났다.
이번 정보화촉진기금 예산은 민간출연금의 감소 등으로 총 규모가 2조
4394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8.6%, 순 규모는 1조5758억원으로 11.9% 각
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촉진기금을 주로 쓰는 정보화와 IT산업 부문의 예산이 올해
에 비해 6.1% 감소한 1조7478억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 IT기술 개발은 6834억원으로 3.3% 감소했으며 IT
인력양성도 1713억원으로 33%나 감소했고,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
츠 등 신산업육성 분야도 2032억원으로 11.9% 줄었으며 IT표준화와 연
구기반조성 분야도 973억원으로 27.1% 감소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 지원은 2624억원으로 42.3% 증가했고 IT산업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은 182억원으로 무려 304.4%나 늘어났다.
우정부문은 우편물류 인프라의 확충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3% 늘어
난 3조1490억원이 책정됐으며 예비비는 30.6% 증가한 538억원이다.
정보화와 IT산업 부문의 예산이 감소한 데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인프
라 투자가 상당부문 진전했으며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해 보완하
고 정부 예산을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해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라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