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8] 부가세면세사업자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8] 부가세면세사업자
  • 편집국
  • 승인 2021.09.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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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세금관계 
-면세제도의 정책적 의의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세금관계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부가세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서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세면세사업자 (매일경제, 매경닷컴)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문화·공익 및 조세제도의 여러가지 정책으로 목적상 혹은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상 이러한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면세사업자 
①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사업자의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등도 배제 됩니다.
③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면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며, 그 당해 매입 부가가치세는 당해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됩니다.

2. 면세제도의 정책적 의의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세대상은 주로 일반국민들의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후생 및 문화용역과 기타의 공익용역 등에 국한하고 있으며 토지·노동·자본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생산요소에 대하여도 이론적인 측면으로 보아 면세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3.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세금관계 
과세사업과 직업소개업처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질 귀속에 따라서 공제 또는 불공제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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