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고 있어서, 이제 어떠한 기업도 아웃소싱을 빼고 전략을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웃소싱산업의 실태는 선
진국가의 수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범세계적인 아웃소싱 확산추세 속에서 우리 기
업들이 원활한 아웃소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일까? 해답
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파악부터 체계적이어야 한다.
-체계적 시스템적 방안마련 절실
-아웃소싱 인프라 개선 시급
첫째는 우리나라의 아웃소싱 산업 또는 기능의 문제점은 수요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집단이 모두 관련다각화하여 다른 기업
에 아웃소싱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견기업도 아웃소싱 하
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뿐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하다.
둘째 공급 측면에서 보면, 기업 규모가 너무 작다. 국내의 기업들이
아웃소싱하려는 의지가 점차 강해지고 있지만, 이를 맡을 수 있는 기
업의 수가 부족하거나 기업의 규모가 매우 작다.
셋째,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거래관행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동등
한 입장에서 거래라기보다는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수직적인 거래관행
등이 아웃소싱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여기에는 효율성보다 인간적
인 관계 등 경제외적 관계가 아웃소싱 거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우리나라의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은 하나의 방안을 가지고는 어려우
며,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방안으로 가능하다. 시스템발전의 불씨는
정부가 지펴야 한다. 물론 모든 산업의 주인공은 기업이고, 산업발전
의 핵심은 기업의 경쟁력이지만, 수요가 작고, 공급이 부족한 산업에
서 관행조차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업초기의 전략은
정부의 몫이 분명하다.
물론 정부가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없는 데도 아웃소싱 하게 하는 정
책을 편다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시장이 아웃소싱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아웃소싱하고 싶은 데도 아웃소싱할 수 없고, 아웃소
싱 기업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인 데도 불구하고, 아웃소싱 하지 않는
다. 이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아웃소싱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정
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중 주요한 것을 제시하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부처의 수요
를 아웃소싱으로 감당하고, 수요기업의 CEO들을 계도하고, 외국기업
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대기업들의 분사화, 중견 및
중소기업의 M&A,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거래상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거래
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의 모든 조치는 아웃소싱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그 다음
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모든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그러하듯이 너무 방치
되어서도 안되며, 너무 깊이 개입되어도 안될 것이다.
현재의 상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정
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간
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정책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
이 분산되어 있다. 이 점은 정책간의 견제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에는 분산된 기능을 모아야 하
는 난점이 있다.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적절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처간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펼쳐나
가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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