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기만 하고 못 받나요?” 청년세대, 고갈위기 ‘공적연금’에 한숨만
[기획] “내기만 하고 못 받나요?” 청년세대, 고갈위기 ‘공적연금’에 한숨만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9.24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 공적연금에 세금 8조 7000억 원 투입...매년 증가
20년 후 국민연금·사학연금 줄줄이 적립금 고갈 전망
연금개혁 없다면 청년세대 부담 커져...개혁 촉구 이어져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 수령자가 늘면서 기금 고갈 위기에 놓이자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빠르게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공적연금 수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출액이 증가하는데 반해 저출산으로 청년세대가 줄어들고 있어 위기를 맞은 공적연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가장 오랜 기간 연금을 납부해야하는 청년세대는 정작 자신들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자 적지 않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향후 20년 안에 고갈위기에 놓이면서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적연금 줄줄이 적자 위기에 청년세대 부담 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비롯해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까지 국가에서 운영하고있는 공적 연금은 총 4가지로 분류된다. 

공적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운영되며 보험료,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수입을 얻어 운영되고 있다. 공적연금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 중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자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타 공적연금은 군인, 공무원, 사학 교직원이라는 특정 대상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처음 마련된 까닭은 복지 향상에 있다. 국민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 연금 설립의 취지다. 그러나 현재는 수급자가 줄고 연금 지급액은 늘면서 적자 전환 위기에 놓이자 언제 국고를 갉아먹을 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취급받고 있는 신세다.

■내년 공적 연금에 들어가는 세금 8조 7000억원...적자 이어질 전망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공적 연금 중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로 전환된지 오래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각각 1993년, 1973년에 적자로 전환됐으며 현재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적자액은 국민세금으로 마련된 국가보전금으로 충당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정부 부담액은 8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1~2025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 4대 공적 연금의 지출액이 올해대비 6.2% 증가한 금액인 59조 286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을 받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5조 1174억 원 ▲2024년 70조 614억 ▲2025년 75조 361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적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8% 수준이며 동일 기간의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은 5.5%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에로인한 정부 부담액이 빠르게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연금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22년 총 3조 73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3년 5조 204억 원 ▲2024년 6조 132억 원 ▲2025년 7조 750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인연금 역시 내년에 2조 907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적자 보전과 국가부담금 형태로 투입되는 금액 역시 2조 922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학연금에도 내년 9877억 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2022년까지 흑자를 유지하지만 2023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22년 5조 6013억원 ▲2023년 8조 9128억원 ▲2024년 9조 6832억원 ▲2025년 11조 249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정부가 4대 공적연금에 부담하는 금액이 8조 7106억 으로 올해보다 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해마다 국가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9조 2750억 원 ▲2024년 9조 8114억 원 ▲2025년 10조 4381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국고가 비게 되면서 이를 채워야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출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반대효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구직급여 등 지출 증가로 고갈론에 휩쌓인 고용보험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그 빈 공간을 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 안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연금개혁 없이는 국민들의 부담이 기하급수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 사진자료 (제공=기획재정부)

■적자부터 기금 고갈까지...혈세 투입만 남은 공적연금 미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개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총 재정은 2040년경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2090년은 적자 규모가 무려 226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지금의 청년세대와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연금을 지급받을 시점에는 이미 국고가 텅 빈 상태일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8년 최대 적릭금을 보인 후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 감소세를 이루며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 또한 2032년 최대 적립금을 기록하고 2033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2048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적립금 고갈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나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적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재정 적자 유지 및 고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령화를 꼽는다. 고령화로 인해 낼 사람은 없는데 받을 사람만 늘어가고 있는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제공=국회예산정책처)

■연금개혁 없다면 부담은 청년세대 몫...대책마련 시급 
연금개혁을 누구보다 바라는 것은 청년 세대다. 청년세대는 공적연금을 부담해야하지만 정작 청년세대가 연금을 지급받게 될 세대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청년세대는 그야말로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신세”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

이에대한 연금개혁 방편으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으로 늘어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기대 수명만큼 수령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세대가 연금기금 적자전환 및 고갈로 늘어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인 셈.

4대 공적 연금의 적자 보전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인 만큼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르며 차기 대선 후보들 역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 힘 차기 대통령 후보 유승민 의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 국민세금 8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20년 후면 국민연금도 적자가 시작되며 30년 후면 기금은 고갈된다”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박용진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붓고 돌려 받지 못할까 불안해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니까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척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적자 및 고갈 등 국민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청년 세대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 세대 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연금 개혁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2004-02453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