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상반기보다 지급율 17% 수준 증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4만 8000여건에 달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노란우산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는 총 4만 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때 17%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는 4만 1257건의 퇴직공제금 지급이 이뤄졌다.
노란우산 퇴직공제금이 공제 가입 후 부금을 납인한 경우 폐업, 고령, 퇴임, 사망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란우산 퇴직공제금 지급률 증가는 곧 문을 닫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지급 금액도 지난해 기준 7283억 원을 기록하며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핀 결과 가장 많은 폐업 공제금 지급이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2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서울 1만 1822건, 인천 2763건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어 경남 2515건, 부산 2461건, 대구 2154건, 경북 1841건 등으로 뒤따랐다.
연도별 폐업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 2018년 7만 1000여건에서 2019년 7만 5493건으로 는 이후 지난해 8만 189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도 이미 지난해 동기보다 17% 이상 증가해 연간 총 지급 건수도 전년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만큼 위기 속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