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변경 시 회원에 중차대한 내용은 개별 안내해야
쿠폰, 포인트 환불 제약 있던 내용도 변경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안정활르 위해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인 엔카닷컴, 보배네트워크, 케이비캐피탈, 케이카 등의 약관을 직권심사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총 10가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체 시정했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불공정한 조항 등은 ▲약관변경 조항 ▲면책조항 ▲이용요금 환불제한 조항 ▲쿠폰, 포인트 환불제한 조항 ▲광고서비스 환불제한 조항 ▲보증연장상품의 환불제한 조항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이용계약의 해지조항 ▲착오취소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다.
예를들어 이전에는 약관 변경 내용을 공지하고 고객이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약관이 변경될 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내용이 변경된다고 판단된다면 개별적으로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회원의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회사의 귀책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록 되어있는 사례가 있었으나 불공정성이 인정돼 면책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특히 일부 서비스에서 환불을 제한했던 조항들이 개선되면서 피해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중고차 내수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및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있다"고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시장의 자체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