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년동안 12만건 이상 부정수급...피해액 수천억원
실업급여, 5년동안 12만건 이상 부정수급...피해액 수천억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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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금고갈 우려에도 환수 못한 돈만 365억
거짓 퇴직 신고 등이 다수 차지...미환수액 해마다 늘어
지난 5년간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건수가 무려 12만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건수가 무려 12만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상 퇴직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5년간 1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중 365억원은 환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2만 1849건으로 확인됐다.

매해 2만여건 이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뤄진 꼴이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기준 3만 35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2만 5575건, 2019년 2만 2005건, 지난해 2만 426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기준 1만 6419건의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허위취업 등 거짓·미신고가 11만 3596건으로 전체 93.2%에 달했으며 해당 유형에 따른 피해액은 930억 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대리 실업인정이 4369건, 이직사유 거짓신고가 1657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2017년 585억 1700만원, 2018년 403억 5300만원, 2019년 403억 1200만원, 지난해 441억 400만원, 올해(1~7월) 310억 500만원 등 총 2142억 91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환수된 금액은 1777억 9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는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환수액의 누적 금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부정수급으로 소실된 고용보험 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위장 취업을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겨 국민의 혈세가 새 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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