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로 실직...실업급여도 못받아
비정규직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로 실직...실업급여도 못받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18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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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실직 경험, 정규직보다 4.7배 높아
실업급여·비자발적 휴직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률도 크게 떨어져
코로나19 이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실업이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비자발적 휴직으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이나 실업급여 지급은 정규직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실업이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비자발적 휴직으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이나 실업급여 지급은 정규직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실직을 경험했는데 근로계약 특성 상 실업급여 수혜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정책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직장인 1000명(정규직 600명, 비정규직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6.9%가 지난해 1월 이후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의 경우 실직을 경험한 비율이 6.8%에 그쳤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직 경험 비율이 32.0%에 육박해 정규직보다 4.7배 가까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비노조원(18.7%)이 노조원(4.1%)보다 실업 경험이 많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26.6%)가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5.4%)보다 실업을 겪은 비중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실직을 경험한 이들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비율은 단 29.0%에 그쳤는데 비정규직은 22.7%로 정규직 48.8%보다 크게 낮았다.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8.9%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는데,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휴직 경험이 30.5%로 정규직 11.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도 훨씬 높았다.

비자발적 휴직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전체 근로자 중 휴업수당을 받은 노동자는 27.0%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18.0%로, 정규직(43.4%)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실직과 소득감소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시적으로라도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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