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 실업 문제, 대기업 확대 등 민간중심 해결책 필요"
한경연, "청년 실업 문제, 대기업 확대 등 민간중심 해결책 필요"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10.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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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중심 5대 정책방향·10대 정책과제 발표
장수기업 육성, 고숙련 일자리 창출 등 주장
국내 7개사, 국내 및 해외 일자리 추이 사진자료 (제공=한경연)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한국경제연구원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수를 늘리고 고숙련 일자리 창출, 노동규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5대 정책방향 및 10대 정책과제를 밝혔다.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9.0%으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다. 게다가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1%로 집계돼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에대해 한경연은 규제·비용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에 한경연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5대 정책방향 및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5대 정책은 ▲대기업 수 증대 ▲장수기업 육성 ▲고숙련 일자리 창출 ▲고용경직성 완화 위한 청년 친화 근로법제 구축 ▲근로소득으로 자산 형성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을 담았다.

■일자리 창출 위해 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필요 

먼저 한경연은 대기업 수 증가가 곧 국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내 대기업 7개사의 일자리 추이 분석 결과 5년 간 해외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국내 일자리는 늘어난 점을 근거로 했따. 

포춘 글로벌 500에 선정된 국내 기업 중 7개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의 일자리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5년 27만 6948명에서 2020년 30만 491명으로 8.5%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반면 해외 일자리는 2015년 36만 3722명에서 2020년 30만 2554명으로 16.8% 줄어들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에도 국내 일자리는 전년 대비 2.0% 늘어나며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있지만 우리나라의대기업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만대 기업 중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9개사로 주요 선진국(▲미국 62개 ▲독일 44개 ▲일본 39개)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연은 대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등 추가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꼽았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해 대기업 확대를 촉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규제비용관리 강화 ▲낡은 규제 자동 폐기 등 3대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할 것을 주장했다. 

■4차산업혁명시대 맞춰 고숙련 일자리 창출 시급 

또 4차산업혁명시대 개발 인력 중심의 일자리 수요 증가를 예상하며 고숙련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한경연은 “해외 일자리 감소 및 국내 일자리 증가 주요 원인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해외 기반 제조직이 줄고 국내 기반 연구개발직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이라도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국내 가업 승계 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가 꼽히는 만큼 장수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매출 1조 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 마련 위해 근로환경 개선도 요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개선 및 노사 자율적 근로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먼저 정년연장은 OECD 평균 청년 고용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자제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내용이다. 대신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 정년연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획일적인 낡은 노동법 개선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한 근로제도를 구축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도 안정적이 노후를 계획할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소한 청년실업이 해소될때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저출산·고령화로 청년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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