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결국 소속기관 통한 직고용으로 가닥 잡나
건보공단, 결국 소속기관 통한 직고용으로 가닥 잡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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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인인 자회사와 달리 준정부기관으로 인정 받아
기존 정규직 직원과 '노노갈등' 등 잡음은 여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콜센터 직원 직접고용을 위해 소속기관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콜센터 직원 직접고용을 위해 소속기관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객센터(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요구받아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국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민간위탁 중인 직원들을 직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사무논의협의회는 10월 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1600명의 직고용 방침을 구체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력하게 예상되는 방안은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해왔던 것처럼 자회사 설립을 통해 민간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 이사장·이사회·정관이 동일하다. 또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인정받는다. 사실상 하나의 공공기관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 관리 체계가 이뤄지며 재정 운영 형태도 별도 예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공단의 직고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직 공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입장이 표명된 바는 없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센터 근로자들을 공단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빗발치며 몸살을 앓아온 공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인 까닭에 민간 기업의 위축, 기존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 등 각종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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