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로 정규직 전환" 등 해명
정작 민주노총 노조는 시험 반대에 복리후생 확대 요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기관 설립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직접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때부터 노노갈등까지 야기했던 역차별 문제나 공단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에 뚜렷한 해답을 두지 않은 채 직접고용만이 결정된 까닭이다.
이에 공단 측은 불 붙은 논란을 점화하기 위해 직접고용이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건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몇가지 논란 거리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먼저 재정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편성이나 인력 증원은 없으며 민간위탁시 활용된 도급비를 유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 고갈 등을 이유로 들며 보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해명이다. 또 취업준비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은 취약계층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이 목적이다"고 전하면서 "공단의 정규직 채용은 행정직·요양직·전산직 등이며, 상담직은 없다. 취업준비생의 정규직 입사 기회가 줄어 든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의 불공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만들겟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단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노갈등과 역차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공단 측의 해명에 직접고용 대상이 된 콜센터 노조원들의 반발이 뒤따른 까닭이다. 공단 측이 이와같은 보도자료를 내놓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시험을 보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직접고용 과정에서 충분한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상향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단 측이 제시한 도급비 내에서의 운영이 가능할 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만약 이와같은 사유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진다면 이에 따른 타 부서의 인력 감원이나 채용 규모 축소 등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의 정규직 입사 기회가 줄어드는게 아니라는 해명도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건보공단이 재정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직접고용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2월부터 이어진 콜센터 노조의 직접고용 요구에 소속기관을 통한 직고용을 결정한 바 있다. 자회사가 아닌 소속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것은 건보공단이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