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등 세 번의 경제위기 거치며 성장잠재력 하락세
현재 경제 호조는 코로나19 기저효과 등에 따른 '착시' 지적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완전히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돼 온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우리경제의 생산,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는 암울했다. 경제성장률은 과거 2010년 6.8%에서 최근 2020년 0.9% 수준까지 급격히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 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담당하였던 수출증가율은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으며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0.5%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청년 실업률 역시 2010년 7.7%에서 2020년 9.0%로 크게 늘었다.
잠재성장률은 세 번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한경연은 심지어 향후 10년내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저효과 및 수출호조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의 거시경제지표가 어둡게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 주목되고 있다. 성장잠재력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혁신성 둔화를 꼽았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성장정책의 한계 속에서 생산요소의 양적확대와 모방형 기술진보에 기대왔던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경제의 현상황에 대해 기저효과 및 수출호조에 따른 착시효과가 있지만 실상은 지속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으로 진단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에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혁신역량 제고와 함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동시극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의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성장률 제고는 차기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