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낮은 이유로 ‘법·제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국내 기업 대다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낮게 평가한 기업 10곳 중 4곳은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525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과 관련한 모든 문항 평가에서 5.00점 만점 중 3.00점에 미치지 못해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된 문항 중에서는 ‘고용·해고 등 인력조정의 용이성’(2.71점)이 가장 낮았으며, 노동시장 안정성 중에서는 ‘실직 시 빠른 재취업 가능성’(2.71점)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용·해고 등 인력조정의 용이성(2.71점)의 평가 점수가 가장 저조했다. 이외에도 ▲임금 조정의 유연성(2.78점) ▲근로시간 조정 용이성(2.80점) ▲직무조정·배치전환 용이성(2.85점) 등 순으로 집계돼 유연성에 대한 모든 평가에서 3점대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가 없는 기업에 비해 모든 유형의 노동시장 유연성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조정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문항에서 노조가 있는 기업은 2.66점, 노조가 없는 기업은 2.85점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노동시장을 보다 경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이유로 ‘법·제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들은 ‘인력 수요가 발생해도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된다’(40.6%·복수응답)는 답변을 주로 꼽았다.
이어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전반적 조직 활력 저하(35.5%) ▲채용 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위탁 선호(33.5%) ▲인력 관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안정성 중에서는 ▲실직 시 빠른 재취업 가능성(고용 안정성)(2.71점)이 가장 낮았으며 ▲실직 시 안정적 소득확보 가능성(2.73점) ▲일과 삶의 조화 가능성(2.84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30~299인) ‘소득 안정성’을 낮다고 인식했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300인 이상) ‘고용 안정성’을 낮다고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응답 기업들은 노동시장 안정성이 낮은 요인들로 ‘제도 부족’과 ‘경직적 조직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응답 기업들은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낮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법·제도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하면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도록 하며, 실직하더라도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現 고용서비스 체계를 재구축하는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대답이 많았던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