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손실보상 제외된 소상곤인 대상 지원책 발표
이달 중순 손실보상 제외된 소상곤인 대상 지원책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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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못받은 업종에 대해 초과 세수 통해 추가 지원 마련
숙박, 전시, 키즈카페, 결혼식장 등 우선 검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빠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빠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인원 제한 등의 영향을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달 중순쯤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한 뒤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선 검토 되는 대상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 방역조치 대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이다. 예를들어 숙박, 미술 및 박물관 등 전시업, 키즈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등이다.

또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실외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 넓은 지원책이 '퍼주기 식' 국고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안을 고려하면 현재 2차 추경 예산 내에서는 무리한 지출이 된다. 그러나 3차 추경또한 현ㄴ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사업을 증액하거나 경기 회복세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규모는 확정하기 어려우나 정부는 이번 초과세수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보다 최소 8조 7000억원에서 최대 15조원 이상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적으로 초과 세수 중 40%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보내야하는데 나머지 60%를 소상곤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편 손실보상 지원금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은 현금 지급보다는 대출한도 확대, 금리 하향 조정 등 간접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소비쿠폰이나 할인행사로 매출을 상향할 수 있는 지원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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