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10%→40% 상향 시 ESS 설치비용 약 600조원↓
미국,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원전 수명연장 해야 해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에 적정 원전 비중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에게 의뢰한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재생에너지 30%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11월 10일 밝혔다.
이번에 설정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계획에 따르면 2030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넘게 높이려면 약 106GW의 태양광 및 풍력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에 필요한 태양광 설비 34GW과 풍력 설비 24GW의 약 2배에 이른다.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는 “현재 풍력은 연간 200MW 내외, 태양광은 연간 4GW 정도가 보급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재생에너지3020 달성을 위한 2030년의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인 50GW도 넘기 어려워 보이는데 약 60GW의 추가증설이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30.2%는 달성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통해 탈원전 기조 하에서 무탄소 전력 생산계획은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 전기료를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설치면적 확보 및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전을 10%에서 40%로 상향 시 ESG 설치비용이 약 600조원 절감될 것이라며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믹스에서 태양광 비중을 50%에서 30%로 풍력 비중을 15%에서 8%로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10%에서 40%로 늘리면 전력 과부족의 변동폭이 축소됨에 따라 ESS 필요용량이 3471GWh에서 1983GWh로 감소해 ESS 설치비용이 약 600조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현실적으로 NDC달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원전의 수명연장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폐로가 예정되어 있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기존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주요국들은 적극적으로 원전 수명연장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원전 6기의 수명을 80년까지 연장한데 이어 추가로 4기의 80년 수명 연장을 검토 중이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 여전히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일본도 기존 원전의 60년 이상 가동을 검토 중이다.
박 교수는 “미국,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고수하며 계속 운전을 불허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현실적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