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정확한 처벌·책임 수준은? 해설서에 구체적 내용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한 처벌·책임 수준은? 해설서에 구체적 내용 담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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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경영책임자 의미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예시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규정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애매 모호한 조항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이 적지 않게 일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정적인 법 안착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를 마련하고 배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해 명확히하는 내용과 '안번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관계 법령 예시, 9개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설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제시한다.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 관련 발생 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을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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