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8000명에게 769억원 가량 지원금 추가 지급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국민지원금이 4302만 6000명의 국민에게 10조 7565억원이 지급됐다고 12월 8일 밝혔다.이는 이의신청분을 포함해 12월 3일까지 지급된 금액 기준이며 지급받은 가구 수의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86.0%에 달하는 수치다.
당초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상 지급대상자(4326만명) 중에서는 98.7%에 해당하는 4271만 8000명에게 지급됐다.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들은 거주불명, 사망,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서 사실상 지급대상자 대부분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72.1%)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지역사랑상품권’(17.5%), ‘선불카드’(10.4%) 순으로 많았다.
지급대상자 이외에도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30만 8000명에게 769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만 1000건이며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0만건(41.2%), 가구구성 변경 16.7만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8만건(6.0%) 등으로 확인됐다.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인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9조 2197억원 중 90.7%인 8조 365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지원금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 경우는 정확한 사용실적 분석이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 측은 작년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약 두 달만에 약 90%가 신속하게 소비돼 단기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2조 3,897억원), 음식점 22.4%, 병원·약국 9.0%, 편의점 8.6%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업종별 총 매출액 현황과 비교 시 전반적 소비 추세는 유사하나 국민지원금은 특히 마트·식료품(+11.7%p)과 음식점(+5.7%p)에 소비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규모가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6조 8761억원)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5조 5364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이 12월 31일까지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니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께서 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지급체계 구축,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신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여, 코로나 위기를 전국민이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