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1년은 시작부터 코로나19와 함께해 코로나19로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라는 악재는 아웃소싱 업계에 크고 작은 변화를 야기했다. 어느 산업이라고 영향이 없었겠느냐마는 '현상유지면 성장한 것'이라는 자조 섞인 위로와 함께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제격일 만큼 아웃소싱 업황은 좋지 못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문제점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아웃소싱 업계는 2021년 코로나와의 분투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몇 차례 겪은 홍역을 바탕으로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아웃소싱사업의 지속경영 방안 모색에 분주했다. 

덕분에 지난해 끊임없이 지적됐던 코로나 집단감염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었으며, 사용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신기술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 노력들도 돋보인 한해였다.

오미크론 변이로 긴장은 하고있지만, 지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인한 서비스산업 회복 기대감과 연말연시 사업장 계약종료에 따른 영업기회들이 잇따르면서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던 업체들도 기지개를 펴고 있어 새해에는 아웃소싱 업계의 활력과 재도약을 기대해볼만 하다. 

다음은 아웃소싱타임스가 선정한 '2021년 아웃소싱산업 10대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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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가 남긴 내상 드러난 아웃소싱 산업
2. HR아웃소싱 산업 파견근로자 줄고 실적 저하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노갈등에도 직고용 단행
4. 민간 밥그릇 뺏은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조사 결과는 '암담'
5. 코로나19로 달라진 글로벌 아웃소싱산업 판도 
6. 문 턱 넘은 가사근로자보호법, 새로운 먹거리 예고
7.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업 승인제도 개정
8.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업자 책임 강화된 제도 주의요망
9. 비대면·위드코로나 맞이 새 옷 입는 아웃소싱 산업
10. 엄격해지는 불법파견 판결, 파견기업 옥죄는 파견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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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코로나19가 남긴 내상 드러난 아웃소싱 산업
코로나19 2년째, 그야말로 산업 전체가 '초토화'됐다는 표현이 적절했다.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노동 친화 정책 등으로 불안한 경영 속에서도 여러 대안을 모색하며 방어전선을 구축했던 아웃소싱 업계지만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에 대한 준비는 없었기 때문이다. 

호텔, 항공, 유통, 외식업 등 아웃소싱 산업이 주요한 대부분의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아웃소싱 기업의 매출도 쪼그라들었다. 

전자공시제에 등록된 2020년 공시 결과를 살펴보면 다수 아웃소싱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지가 주요 아웃소싱 기업 10개사에 대한 매출을 살펴본 결과 10개 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개 기업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평균 매출 감소액이 137억 8000만원을 넘는다. 비례해 순이익도 감소했다.

기업 규모가 큰 이들이 이정도 피해를 입었으니 작은 중소 아웃소싱 기업의 피해는 더 컸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한 기업이 있음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특히 매출 증가를 보인 기업 중 A기업은 전년대비 1000억원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는 많은 아웃소싱 기업들이 지난 2020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판을 짰던 만큼 2022년에는 더 나아진 상황을 기대해본다.

②HR아웃소싱 산업 파견 근로자 줄고 실적 저하
HR아웃소싱 산업은 '빨간불'이 켜졌다. 사실 HR아웃소싱 산업에 적색 신호가 켜진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외면하긴 어렵다. 수치는 작지만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상반기 파견사업체 중 실적을 올린 기업은 1384개소로 파악된다. 실적 업체 수가 1300 대로 떨어진것은 파견사업 허가 업체 수가 2000개소를 돌파했던 지난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파견 허가업체 수 대비 실적업체 수 비율은 단 62.0%로 파견 사업체 10개 기업 중 4개 기업은 단 1원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파견 근로자 수는 지난 2014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해 9만 명 초입까지 내려앉았으며 파견 사용업체 수는 1만 3037개소로 2020년 하반기 대비 400개소가 줄었다.

약보합세라는 평가로 현 상황을 외면하기 보다는 타개 방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시장 전체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그나마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도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각 기업별로 각개전투를 이어오고 있는 아웃소싱 업계지만, 이제부터라도 협력과 상생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여력이 있는 대형 아웃소싱 기업이 중소 아웃소싱기업을 리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③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노갈등에도 직고용 단행
지난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을 갈망해온 노동계는 결국 염원했던 직고용을 쟁취해냈다. 

공단 측에서 이들을 직접고용 하기 위해 별도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별도 기관은 자회사와 달리 준정부기관으로 인정받는다. 인국공 사태와 함께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직고용은 계속해서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애초에 민간 기업의 정규직으로 있는 이들을 공공기관에서 직접고용한다는 사실 탓에 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도 컸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청원과 공단 노조의 요구도 빗발쳤지만 직접고용으로 마무리 됐다.

컨택센터 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처우문제가 결국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정에 컨택센터 업계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민간위탁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의 키가 단순히 고용형태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는 아웃소싱 업계로써는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④민간 밥그릇 뺏은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조사 결과는 '암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중 일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채택했다. 기관에서 직접고용은 비용 등 여러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별도 회사를 설립해 하청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이다. 

흘려 들으면 기관의 자회사에 정규직이 되는 것이니 직접고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엄연한 간접고용이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결국 민간의 밥그릇만 뺏는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자회사 태반이 수준미달로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자회사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가 점수는 평균 50점에 그치면서 낙제점을 받았다. 모 기관 유형별로 점수 분포를 살피면 준정부기관 57.8점을 제외하면 공기업 54.9점, 지방공기업 51.5점으로 간신히 반타작에 성공했으며 기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는 각각 39.0점과 26.8점을 기록했다.

정규직이라는 명패에만 집중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공공기관의 대응 방식에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⑤코로나19로 달라진 글로벌 아웃소싱 산업 판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은 국내 만의 일은 아니다.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아웃소싱 기업들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흐름은 생산제조, 물류, 청소 등 다양했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공급망 차질을 겪은 선진국의 대기업은 라오스, 캄보디아 인건비를 중심으로 했던 오프쇼어링을 근거리 아웃소싱으로 바꾸고 있다. 인건비를 절약하는 비용보다 늘어난 물류비를 줄이는 것이 더 이득이란 판단에서다. 

미국의 델타항공은 항공기 청소 인력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자 청소 인력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보다 인력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야기되는 손실금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국내 아웃소싱 기업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상황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적자원 아웃소싱 기업은 적기에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원활한 인적자원 관리 방안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사업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⑥문 턱 넘은 가사근로자보호법, 새로운 먹거리 예고
68년만에 가사근로자가 노동자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됐다. 그동안 매번 고배를 마셨던 가사근로자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제정된 것. 이와 동시에 가사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사서비스 업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틀이 함께 세워졌다. 

그동안 '파출' 형식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되던 가사근로는 앞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공급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최소 5인 이상 고용하고 가사근로자 노무 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 관리인력 1명을 두어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또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해야 한다.

가사근로자는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 시간, 가능 지역 등을 명시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1주일 소정 근로시간 최소 15시간을 준수해야한다.

앞으로 인증 기관을 통해서 가사근로자를 제공하게 되면서 가사서비스업은 기존 인력 파견 사업에 매진해온 아웃소싱 기업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⑦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업 승인제도 개정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을 낳으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입주민 갑질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사업승인 유효기간 설정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감시업무 외 겸직 판단기준 마련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 승인제도에 따라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사업 승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며 승인 효력을 유지하려면 종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를 보장하고 근무지와 휴게시설을 분리해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소음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비업, 시설관리 업계에서는 도급 계약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실제 경비사업체에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불만이 많다. 경비산업의 사업자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다. 시설물 소유자가 경비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과 임금, 노동환경 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비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⑧중대재해처벌법 등 사업자 책임 강화된 제도 주의요망

2021년 올해는 그야말로 각종 노동 정책이 빗발치듯 쏟아진 해였다.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간 종료 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 등 각종 노동법이 노동 친화적으로 개정됐다. 

또 지난해부터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후 올해 7월부터는 특수고용형태 일부 직종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 됐으며 내년부터는 퀵서비스, 대리기사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회에서는 전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패도 검토 중이다. 특히 HR 아웃소싱 기업 사업주나 인사 관리자라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법 개정이 다수 이뤄지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도 대폭 상향된 내용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없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⑨비대면·위드코로나 맞이 새 옷 입는 아웃소싱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위드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아웃소싱 산업도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그동안 보수적인 업 특성상 더딘 속도를 냈던 신기술 도입이 아웃소싱 산업의 각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제조 분야는 협동로봇을 필두로 한 스마트공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이 스마트공장 확대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늘고 있어 생산제조 아웃소싱 기업의 발 빠른 준비가 요구된다. 

물류 산업도 드론 택배,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배달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부릉(VROONG) 운영사 메쉬코리아는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사업에 참여해 배송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로지스팟은 콜드체인 시스템 기반 물류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컨택센터 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아웃소싱 산업 중 하나다. 미흡한 기술력으로 불만을 낳았던 챗봇은 점차 그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KT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고객센터가 늘고 있다. 

동양생명은 DB손해보험에 이어 보험업계 두번째 AI 컨택센터를 오픈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산업 기조에 따라 컨택센터 아웃소싱 기업들도 AI 기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만약 아직 신기술 활용에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⑩엄격해지는 불법파견 판결, 파견기업 옥죄는 파견법 개정 절실

올해도 불법 파견 소송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판결은 늘 불보듯 뻔한 답변을 내놓았다. 원청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송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이다. 

현 법 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은 불법파견을 대거 양산하고 있다. 불법 파견으로 판결이 난 사례를 보면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나 감독이 있었으므로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은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를 위해 원청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선 당연히 산업 현장에 감독, 지휘가 뒤따르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 여지없이 불법 파견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렇다보니 결국 원청은 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할 수밖에 없고 소통의 오류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으로 직결된다.

법제정 된지 23년이나 지난 낡은 파견법 자체가 불법파견을 낳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애시당초 파견 허용 업종으로 인정된다면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파견법이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족쇄가 될 뿐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칼이 된 셈이다. 

경영계에서는 꾸준히 파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한 논의 자체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부디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파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