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연쇄적 영향 가능성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전력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 없이 동결한다. 연료비 인상으로 내년도 요금 인상 없이는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연쇄적인 물가 인상과 현재 여론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분기에 속하는 2022년 1월~3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 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공지했다. 올해 4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한전은 국제유가 등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력 생산 원가의 상승·하락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정한다.
당초 한전은 내년 1분기 조정 단가를 kWh당 29.1원으로 산출하고 정부에 3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 정부가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 동결로 가닥이 잡혔다.
전기료는 한전이 발표하지만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산업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올해 4분기 정부는 연료비 하락을 반영해 kWh당 3.0원을 내렸으나 내년 1분기에는 연료비 인상에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생활 부담 등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요금 동결이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 인상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 기조에 따라 다른 공공 요금의 인상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 등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 차후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 손실은 1조 1298억원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말까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요금 동결이 조삼모사식 결정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