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분주하다. 중소기업계도 2021년 코로나19 시국을 딛고 일어나 2022년을 도약점으로 삼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위한 5대 신년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주 52시간제 등 경영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의 시름을 해결하기 위한 비판과 정책 제언이 담겨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시한 5대 과제]

1.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

2. 노동과 고용의 균형

3. 탄소중립과 ESG,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4. 기업승계제도 현실화 및 규제 혁파

5. 협동조합 역할 강화 

■대기업 양극화 문제가 최우선 해결과제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5대 과제 중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 해결이다.

지난 10월 15일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국내 전체 사업체 수의 99.9%며 국내 전체 고용의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국내 전체 영업이익의 25%밖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국내 총 영업이익의 5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월 515만원, 중소기업 월 25만원으로 2.1배 가량 차이가 있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의 47.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능력, 생산성, R&D, 플랫폼 독점화 등의 이유로 대기업의 이익 독점 체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꼽는 대기업의 양극화 원인은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의 불공정의 경우 원·하청 기업 간 불공정성 문제로 납품 중기 경영피해가 심화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도 납품단가에 이를 제대로 반영 못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 또한 시장의 불균형으로는 소수 대기업의 시장 장악 및 이익 쏠림 현상을 예시로 들었다. 

제도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차별적이고 불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최저가격 중심의 주달체계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곤란한 구조라며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손해액을 따져본 결과 연평균 9조 5000억원 손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의 문화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공정하게 나눠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절반 "주 52시간제 시행 어려움 느껴"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양극화와 함께 균형 있는 고용과 노동정책을 주문하며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주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52시간제 관련 중소기업 및 중소조선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52시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설문조사는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1%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로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 (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당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35.0%)을 제외하고는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만 5~29인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49인 기업은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 (37.7%)이 주된 대응방법으로 꼽혔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75.6%)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절반 이상(55.1%)이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는 향후 도입계획과 관련하여 ‘도입 필요 없음’(33.1%), ‘탄력근로제 도입’(30.3%), ‘도입이 불가능함’ (15.3%), ‘선택근로제 도입’(11.8%) 등의 순으로 응답해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는 ▲노사합의시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50인 미만) ▲탄력근로제 도입절차 유연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밖에도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고용승계 규제 제도 개혁, 협동조합의 내실화 등이 2022년 중소기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원활하게 도입할수 있는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70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가 1만명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장수 기업 탄생을 위한 승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해 일본처럼 장수 중소기업을 대거 양산해야 기업 경제의 내구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승계지원법 제정 외에도 신산업 출현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신규투자와 일자리가 창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어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간 거래는 소비자 정의에 해당되지 않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담합 걱정없이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고 처음 마련되는 정책인 만큼 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년 역시 2020년과 비슷하게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경영애로 해소와 관련해 지원사업이 요구되고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와 주 52시간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 중 하나다. 국내 고용시장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국가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시니어벤처협회 신향숙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급격히 가중됐다. 또한 중대재해법, 주 52시간 근무제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확대하는 정책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경제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는 취업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