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금을 못내면 어떻게 될까!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자료 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와 자료 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가 넘어간다.

5천만원이면 출국금지
그렇게되면 흔히들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대출정지, 신용카드 거래정지등 금융제지를 받게 되는 게 대표적인 피해다. 또한 체납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세금환급 등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1년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수도 없다. 출국과 관련해서는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또는 경찰청에 요청하여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

체납을 하면 신규 사업등록 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지고, 사업의 허가나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해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임차보증금등이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재산취득이 드러나면 즉시 압류되어 매각처분을 당할 수 있다. 세금회피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적용도 가능하게 된다.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재산을 가족이나 주주, 종업원, 기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했다면 재산추적 조사등을 통해 관련 재산을 압류,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강제 징수된다. 소위 말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조치다.

세금은 폐업시 꼭 처리해야 하는 과제라 생각해야 한다. 자금여유가 없어서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하나씩 정리해야만 한다.

김사장, 결국 모두 압류당해
경비회사를 하다가 처남의 보증채무로 폐업을 한 김사장, 처남에 대한 원망과 자신이 보증한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회한 속에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제  없다던 처남의 상황이 터지자 회사는 바로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갔고 집은 물론 골프회원권, 지방에 있는 선산에 대한 지분 등등을 모두 압류당했다. 

압류자는 개인일부와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공단 등 공과금 관련 단체들이다. 물론 이사장이 보유한 물건을 전부 경매에 붙여 낙찰이 되면 30%정도는 남는다. 

그러나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과거가 모두 날아간 형국이고, 앞으로의 걱정 또한 이사장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다.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 살펴보니 다른 이들에 비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사장은 남는 게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낳은 편이란 생각했다.

3개월만에 겨우 해결하다
우선 압류처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매각처분을 통해 해결 할 것을 설득했다. 15일 정도만에 모든 협의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갔다. 매각이 어려운 부분은 급매가격으로 지인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모두를 처분 했다. 

아파트와 골프회원권 및 용인 땅 등은 거의 급매수준의 가격이었다. 3개월 여 지난 시점에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사장도 일부 금액을 챙길 수 있었다.

지금 이사장은 작은 가게를 얻어 집사람이 잘 만드는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했다. 배달앱 전문으로.

경영난으로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을 했다면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제도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세금을 못내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다.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특례제한법, 그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편은 이런 사항에 관해 논의해 본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