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이야기 : 체납과 상속

7년전에 폐업을 할 때 부가세 약 3억8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던 이대표는 상식적으로 5년간 자기보유 재산이 없으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자동 소멸되는 줄 알고 있었다. 아울러 매년 발표되는 국세청의 체납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세기본법 27조에 의하면 5억이상이면 10년간, 5억미만은 5년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5년이 경과하면 체납대상에서는 빠지지만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납세고지나 독촉을 하거나,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 그리고 압류 등을 실행하고 납세요구 서류상의 납부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사실상 세금의 소멸시효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상속, 증여시에도 그 효력이 승계되는 등 국세우선징수의 효력이 발생된다. 체납자가 사망한다 해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한  압류등의 방법으로 계속 징수된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체납도 함께 상속되어 자녀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 물론 체납자의 사망후 3개월내에 그냥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상속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다. 

한정상속은 상속자중 한명이 스스로 상속을 도맡아, 받을 것을 전부 받지 않고, 세금이나 부채도 전부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반드시 법원을 통해만 가능한데 이 경우에만 그 누구에도 승계되지 않는데, 채무승계를 막는 유일 방법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 체납액 소멸제도

코로나로 노래방을 폐업한 송대표는 2천7백만원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갚을 길이 없었다. 

어느날 지인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체납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무서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찾았고, 한 달만에 체납액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비롯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세 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체납세금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누구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폐업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어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문의와 신청은 전국의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창구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체납액 관할세무서가 두 군데 이상이면 신청서는 세무서별로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국세체납 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내 결과를 통보해준다.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대상자로 확정되면 체납액은 명세에 기재된 순서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 있는 건부터 없어진다.

납부의무소멸 결정이 되어도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되면 소멸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 신용등급 관리법

정사장은 2013년도에 사업에 실패한 이후 가는 데마다 신용이 안 좋아 어느날 신용등급관리를 위해 본인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다음은 정사장이 노트한 내용들이다. 

“신용은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가치. 향후 어느 때에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지금 돈이나 다른 것을 얻는 능력일 거다. 돈이라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다. 그래서 작금의 시대상황에서는 신용등급관리가 필수다. 신용은 개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며, 각종 정부지원제도의 수급자격 및 취업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재기를 목표로 한다면 신용관리를 해야 살길이 열릴 수 있다. 확실히 하자.”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에서 통장 만들기도 쉽지않다.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발급도 할 수 없다. 또한 취업, 핸드폰개통 신용할부구매 등과 관련 해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음편은 세 번째이야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