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구조 개선으로 금융안정성 제고·경기변동폭 감소 효과 기대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15일 주장했다.
통화정책 긴축기조에 따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그동안 급증했던 가계부채가 가계 채무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경연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릴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은 물론,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이 줄어들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840조원으로, GDP 대비 약 96% 수준이다. 신용대출 규제로 증가세가 완만해졌음에도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1%에 달하여 채무상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비 마련 목적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72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3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금융안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총 18.4조원 증가하며, 가구당 연 87.6만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 8.9조원, 가구당 연 160만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경연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 15.2조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 8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총 이자부담이 연 7.3조원 줄어들어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집중하여 DSR 조기시행과 같은 획일적 총량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