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가이드 40] 외국인 구인절차1
[직업소개소 창업가이드 40] 외국인 구인절차1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5.0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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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해야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 채용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알선(3배수)
사용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적격자 선택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일반외국인 구인절차
일반외국인 구인절차

일반외국인의 구인절차는 위 그림과 같고, 세부사항은 아래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국인구인노력기간: 14일(제조업ㆍ건설업ㆍ서비스업), 7일(농축산업ㆍ어업) 
※예외적으로 신문ㆍ방송ㆍ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제조업ㆍ건설업ㆍ서비스업), 3일(농축산업ㆍ어업)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3)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고용허가기간 연장(근로계약의 갱신)

최초 계약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최소한 계약만료일 7일 이전까지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외국인근로자나 송출국가의 귀책사유(사망, 근로계약 체결 거부 등)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고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불가) 

4)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합니다.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됩니다. 

근로계약체결 대행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와 구직자간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 외국인구직자의 정보 오류 등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정정하고 최종확정 체결합니다. 

 

이효상 국장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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