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요구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이들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지역, 계층,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내용을 전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의역 사고 6주기인 5월 2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만남을 갖자고 청했다.

노조는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부당 차별 해소 ▲인건비 낙찰률 폐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재부 예산 지침 폐지 ▲공무원과 공무직 노당자 사이 차별 해소 ▲안전 산업환경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고,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포함하며, 고용부터 임금, 노동기본권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 정부의 제 1 정책으로 꼽힐만큼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 실적을 분석해보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2010년부터 10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2017년 2만 3000명에 불과했던 채용규모는 2018년 3만 4000명으로, 2019년에는 4만 1000명까지 늘어났다. 2018년과 2019년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숫자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으로 분류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2019년 이후 하락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다소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부터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숱하게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숨죽여온 기업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사단법인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사무총장은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역차별 논란과 취업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조의 이번 집회는 이와 같은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요구는 비정규직의 권리 보장과 정규직화를 적극 촉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임 100일 이내에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노·정 협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가칭 비정규직 권리 보장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외됐던 대상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위탁 분야로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역시 온전한 정규직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파생된 자회사의 운영환경을 개선해 간접고용 구조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원하청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하청노동자 인건비 저가 낙찰제 폐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자-사용자 범위 확대, 공무직위원회 강화 발전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요구안으로 잡았다.

한편 이들 노조는 5월 18일 가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2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차 파업에 돌입한다. 이어 구의역 사고 6주기를 맞는 5월 28일에는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삼고 결의대회 및 투쟁 문화제를 위한 행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