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경제, 유연화한 노동, 중처법 손질, 공공부문 재참여 등 기대감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최근 HR아웃소싱 업계의 관심은 새정부의 정책방 향과 이로인한 HR아웃소싱산업에 미칠 영향일 것이다. 아직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체감하기엔 이르지만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HR서비 스산업의 향방도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먼저 새 정부의 국정목표 중 노동·경제분야 핵심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정부가 아닌 민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주도 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하는 성장이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본 것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이뤄졌던 일자리 창출, 노동 시장 조정이 아니라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와 같이 전년대비 증가한 일자리 다수가 정부 지원하에 이뤄진 단기적 공공 일자리 사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채용 문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로나이후 경제활동 재개와 기업들의 생산활동 증가, 서비스시장의 활성화 등이 맞물린다면 HR서비스 시장도 그간의 침체를 벗어날 기회가 될 수 있다.
유연하고 탄력있는 노동시장도 기대되는 정책과제로 그동안 경직된 노동시장에 윤활유가 되어줄 기반도 마련된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확산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먼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사업 환경에 맞지 않는 근로자 수 규모별로 일괄 적용되던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등을 통해 정해진 총량 안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한지 반년도 안 돼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대신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강조했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해 산업재해예방 강화와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재계가 요구한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개정과 함께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를 명시했다. 경영 책임자 의무를 좁히는 쪽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공공기관에 자체적인 인력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를 요구하고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직전 정부에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한 기관에 자회사를 다시 없애라고 요구하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해 사실상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자회사 폐쇄를 시사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HR아웃소싱서비스 업계에서는 민간서비스 영역에서 반강제적 정규직화로 잃어버린 공공조달 시장에 다시 참여할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올해‘2022년 한국HR서비스 10대 대표기업’을 선정, 발표한다. 어려운 시기에도 중심을 잡고 굳건히 산업을 지탱하는 중심목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노고와 용기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지금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외부환경 변화에 맞서면서 보다 단단해지는 아웃소싱 산업의 경쟁력이 필요할 때다.
올해 10대 대표기업에는 ▲더 케이텍 ▲동양이엠에스 ▲맨토스파워 ▲보보스링크 ▲스탭스 ▲유니에스 ▲제니엘 ▲제이앤비컨설팅 ▲제일비엠시 ▲휴먼코아 등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