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인구절벽의 시기가 예상보다 8년 빨라졌다고 한다. 

1980년 기준 2,499만 명에서 2020년 5,183만 명으로 증가 추세이던 인구 수가 2021년에 처음으로 5,173만 명으로 감소되었고, 2030년에는 5,129만 명, 그리고 2100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8월과 2022년 5월 자료를 비교해보면, 0-9세 –24.2%, 10-19세 –19.7%, 20-29세 –3.8%, 30-39세 –16.3%, 40-49세 –7.2%로 감소되었으나, 50-59세 5.0%, 60세 이상은 28.7%의 증가로 나타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2년 1.297을 정점으로 2021년 현재 0.81명으로 세계 198위라고 한다. 총 인구 수 감소와 더불어 인구절벽이 초래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인구 수의 감소는 국가의 경제, 국방, 교육, 사회·문화, 정치와 기술 등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 끝나가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정권마다 제시되고 있으나, 0.81명인 합계출산율은 그동안 제시되었던 정책 입안들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자는 우리나라 중장년의 재취업 서비스를 위한 지원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대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0-19세의 비중이 2005년 19.8%에서 2021년 11.8%로 감소된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2005년 9.2%에서 2021년 16.8%로 증가되었다. 이런 가운데 40대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1.7%에서 2022년 58.2%로 증가되었다. 

신향숙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인구 증가 현상은 COVID 팬데믹으로 인해 명예퇴직의 증가, 취업난의 가속화로 인해 창업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6-2021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창업 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창업 수가 30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신향숙 등(2022)과 같은 연구자들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대한 창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40대 이상은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로 명명된다. 강병승(2020)은 액티브시니어는 청년과 노인 또는 고령자에 해당되지 않는 40-65세로서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를 말하는데, 이들 연령층이 맞춤형 기술 창업 교육 및 창업역량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0대 이상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연령대이나 다니던 직장을 이직하고, 현실 세상에 나왔을 때, 막상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40대 이상의 액티브시니어가 퇴직을 고려하면서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감을 주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40대 이상의 액티브시니어가 은퇴 후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상대적 빈곤율로 이어진다. OECD가 조사한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상대적인 빈곤성 이하에 속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균등화 중위 수준인 50%가 사용됨)에 따르면, 40대는 10%대이나, 50세 이상으로 가면서 그 비율이 높아져 65세 이상은 2020년 38.9%로 최고치에 이른다. 

한국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순위로 보면, 네덜란드(32.5%)가 가장 낮으며, 독일 93.8%, 일본 153.8%, 그리고 스위스 250.0%가 우리 전인데, 그 차는 무려 117.8%이다. 이 수치는 은퇴를 앞둔 액티브시니어들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2020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고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생계형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중장년의 액티브시니어들이 인생 2막을 다시 설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1,000명 이하 중소기업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들에겐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 

전체 창업의 54%가 중장년인 액티브시니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창업을 위한 초년생과 실패를 딛고 도전할 수 있는 재도전창업을 위한 창업 교육(예, 기업가정신과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등)의 필요가 절실하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필자가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사)시니어벤처협회(회장 신향숙)는 7월 26일에 성남시에 새로운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액티브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협회는 중장년들이 퇴직 후에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재취업 혹은 창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니어 목적 펀드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신향숙 회장은 특히 40대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이 전체 창업의 66.5%를 차지하고, 생존율과 성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청년에 비하여 중장년에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 일자리 창출, 여가문화 등의 복지뿐만이 아닌 창업 및 재창업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펀드는 목적상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자금줄로서 투자금 회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창업 시 생존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인 액티브시니어들에게 배려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이미 창업가를 위한 목적 펀드가 조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중장년인 액티브시니어 창업가들을 위한 목적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선 3년 전부터 석사과정인 시니어산업학과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급화된 전문적 교육도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따라서 석·박사 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우, 베이비 부머(55-65세)의 창업 비중이 17%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JFC)가 발표한 '2019년 신규창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창업 비율이 36.0%이며, 30대가 33.4%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창업 비율은 40대(31.1%), 50대(27.8%)의 순이며, 다음으로 30대(21.5%)로 나타나 40대 이상의 액티브시니어들에 대한 창업 지원책이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과거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빈곤국에 처했을 때,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단순한 물자를 지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강국을 만들어냈다. 

이제 대한민국도 빈곤국들에게 단순히 물자 지원이 아닌 사막의 불모지에서 감자, 옥수수, 쌀과 같은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막연한 물음표와 두려움을 가진 액티브시니어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절실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절벽의 순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하는데 어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방안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가 12%인 반면에, 중소기업 근로자가 88%인 사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키워줘야 할 이유 중 하나이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직면한 경제침체기의 어려움을 서로 도와 해결하고자 하는 환난상구(患難相救)의 정신과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코디네이터 이용기 교수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세종대학교 지속가능환경에너지바이오 연구소 소장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Founder(2020)/코디네이터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니어산업학과 석사과정 Founder(2020)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마케팅학과 Founder(2007)(현, 유통산업학과)
●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석사과정 Founder(2006)
●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Founder(2005)
●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회장
● 통통(通統): 통하는 통계 easy statistics 유튜브 채널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