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 국가예산안이 발표됨과 동시에 일자리사업 예산안도 함께 발표됐다.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5조원 감소된 3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은 4.6%로 줄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일자리사업 예산이 미래 대비 인재 양성과 재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다. 이에따라 고용서비스나 고용장려금 등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출은 크게 줄었다. 

아웃소싱 기업 중 일자리 사업을 민간위탁받아 운영 중인 사례가 많아 아웃소싱 산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퍼주기식 예산은 '싹둑', 미래 일자리에 투자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안은 30.0조원으로 올해 31.5조원 대비 약 1.5조원이 감액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예산안을 미래 대비 집중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가한 일자리 예산을 감축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은 큰 폭으로 감액하는 반면 직업훈련, 창업지원, 장애인 지원 유형에는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전년보다 4007억원, 고용장려금은 1조 4282억원 감축돼 크게 조정됐다.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의 큰 취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평시 수준으로 정상화'해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은 미래를 대비한 투자로 전환한다는 데 있다. 

이에따라 지역방역일자리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종료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예산 5981억원에서 1974억원으로 조정되 2020년 신설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폐지해 566억원을 감액한 63억원만 편성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4558억원 감액해 401억원이 투입되며 지역방역일자리는 완전히 종료된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 해당 사업인 32개 사업 중 25개 사업은 감액하고 나머지 사업은 폐지 수순에 들어선다. 이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환경개선지원 등이 폐지될 예정이다. 

사업간 조정에 따라 업무가 유사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조정 또는 감액하였다.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이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특화·개편한다. 

또한 ‘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사업(특허청)’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민간 분야를 활성화한다. 

■ 미래를 위한 투자,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달라지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히 진행한다. 신산업 전략 산업과 관련해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 맞춤형 훈련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K-HighTech Training)’ 등을 통해 첨단산업,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 디지털분야 전환 교육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수준 증액한 4163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디지털 핵심실무 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약 3만 6000명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서을 위해서는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와 첨단산업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1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바이오, 미래형자동차, 나노 등 신산업 직업훈련 예산은 확대하고 게임산업도 주요 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산업부의 바이오인력양성사업 예산은 올해 20.2억원에서 3.8억원 증액된 24억원이 편성됐으며 미래형자동차현장인력양성 사업도 11.9억원 증액돼 29.2억원으로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노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은 5억원 늘어난 1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게임산업을 전문화하기 위해 게임산업정책지원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다. 문체부의 게임산업정책지원에는 49.6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전기차 등)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 확대와 중장년 등 맞춤형 훈련 강화]
국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 중인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1905억원 증액한 4151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인 금속·동력·전기·전자 등 전통적 주요 산업분야는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훈련성과 제고를 위해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를 일반 직종은 5%, 인력부족직종은 10% 올린다. 훈련장려금역시 월 11만 6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참여를 제고한다. 

기업에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해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체 단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두 사업 모두 신규 사업으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71억원을 들여 15개 센터를, 기업직업훈련카드는 357억원을 투입해 1만 5000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을 신설해 플랫폼종사자 20만명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장낸 새출발 훈련을 통해 1만명의 중장년의 맞춤형 훈련을 도울 예정이다.

■기업과 구직자 대상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각각 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직업상담원 등 인적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취지에 맞게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을 강화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신속한 취업을 유도한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령부모나 미성년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은 3개월 내 취업시 잔여수당의 50%를 지급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층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구직단념 청년의 취업 제고를 위한 가칭 청년도약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도약지원프로그램은 5개월간 운영되는 특화프래그램으로 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도약준비금 참여수당 월 50만원 * 5, 이수수당 50만원)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대폭 확충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이 553.3억까지 늘어난다. 

특히 규모 면에서도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 등으로 확대해 2만명으로 크게 늘리고 직무탐색·기초역량·실전역량 등 유형 다양화, 프로젝트(실무)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과 대학생 등 창업 도전자의 혁신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사관학교를 3개로 확대하고 창업중심대학은 9개로 늘린다. 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을 60.4억원 증액해 지역창업 활성화도 이끌 계획이다. 

■보다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과 고령자, 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을 위해 지원 범위롤 확대한다.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인상과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사회보험로 지원 대상을 우러 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리고 예술인이나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은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도 155.7억원을 편성했으며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58.1억원을 편성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50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 수준을 최대 9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소 지급금액도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에는 올해보다 113억 많은 819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를 3개소 추가한다.  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192억원을 투입해 1만4000점으로 늘린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공공형은 6만 1000개 줄이고 민간, 사회서비스형 등 시장형은 3만 8000개 늘린다.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총 98만 3000명이다. 

■지역소멸 대응한 지역 청년 지원과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수 많은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리면서 다수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극심한 저출신 시기까지 겹쳐 청년 인구는 지역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은 전체 노동시장에도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구인난 해소와 지역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중장년 및 여성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356억원을 확대 편성한다. 지역의 고용상황과 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PLUS)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한다. 

예를들어 조선업의 경우 기존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요건을 만 19세~45세까지로 완화하고 초광역권 조선업취업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뿌리산업의 경우 지역주민 대상 취업알선 강화를 위해 전담 취업지원기관 설치하고 현장실습 참여자는 1일 10만원의 수당을, 취업 후 2년간 36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을 독려한다.

농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충하고 농촌 인근 지역 취업자의 실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고령 인구와 일하는 부모 지원 확대]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 예산 264억원에서 869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5만 3000명 수준, 계속고용장려그만 8만 2000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를 신설해 중장년 일자리센터와 산업협단체가 함께 특화교육과 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 규모도 2배 이상 확대된다. 또한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예산은 1673억원 늘어난 2조 1006억원이 편성됐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937억원으로,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1조 6964억원으로 늘었다. 

유망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여성 벤처 활성화사업도 23억 1200만원으로 소액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안이 발표된 후 예상한 바와 같이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용지표 성과를 위해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받았던 직접일자리 사업은 크게 축소됐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시장형 일자리 파생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웃소싱 기업 역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고용서비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만큼 관련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다른 패를 살펴보아야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위탁 확대 등 연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기업·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에서 기회를 엿볼 수도 있다. 

세종대 경영학과 이용기 교수는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은 취약계층과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인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 성과가 별로 였던 사업들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특히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의 예산 감축이 눈에 보이는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나 확정될 예산안을 수시로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2023년은 사업 성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예산안 분석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