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10개월 만에 30만 명대 밑으로 떨어지고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9개월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로 대폭 줄었던 일자리가 회복되면서 기저효과로 증가세를 보였던 영향이 줄어들고 파생됐던 직접일자리 사업 등이 줄어든 까닭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가 실업이나 구직단념 등의 영향보다 인구 수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할 수 있는 청년층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자연스럽게 계속 감소할 것이란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생산가능 인구 구조가 종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이에 걸맞는 일자리 정책이 꾸려져야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89만 6000명이다. 전년 동월보다 37만 8000명 증가한 것인데, 전년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0만명 대로 내려앉은 것은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기 시작할 무렵인 올해 3월부터 꾸준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분야 등 대거 발생됐던 직접일자리 사업이 축소되어 공공행정 분야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 그 원인으로 해석된다. 또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던 일부 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둔화된 것도 그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숙박음식, 협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타 산업에서는 적게나마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행정분야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7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살폈을 때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인 것은 만 29세 이하 청년층이었다. 연령별로 30대는 1만 6000명, 40대는 4만 5000명이 증가했고 50대와 60대는 각각 12만 3000명과 20만 3000명 등이 증가한데 비해 29세 이하에서는 9000명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29세 이하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이와같은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년 세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 등 다른 지표는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는 전처럼 증가세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년 인구감소로 인한 고용 감소와 일자리 정책을 재개편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야만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는 뚜렷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나마의 청년 인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방 지역의 소멸과 경제 침체는 기정 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BNK경제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동남권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시사점'에 따르면 지방 경제의 핵심이라할 수 있는 부울경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순유출된 인구 수는 총 28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전 연령대에서 동남권 인구는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입 인구는 156만9000명, 전출 인구 185만7000명으로 28만 8000명이 줄었다. 

경남이 11만8000명으로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으며 부산(11만5000명), 울산(5만5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연령대별 유출 인구 수였다. 동남권의 인구 유출의 대부분은 2030세대, 즉 청년층에서 발생한 것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긴 했으나 20대가 18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3만 1000명으로 많았다. 

20대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동이 16만 358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에도 2만 1143명이 유출됐다. 반면 호남권과 대경권에서는 각각 3898명과 961명이 유입됐다. 

30대 역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1만 58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천권으로 유출이 1만 188명으로 뒤이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 청년세대가 학업과 일자리 등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인구 유출은 비단 동남권 뿐 아니라 전 지방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만 청년이 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부족해지는 청년세대가 수도권에만 과밀화되는 경우 청년세대의 과도한 취업경쟁률 향상, 상대적 박탈감 증가, 부동산 불균형과 지방 지역 경제 침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교수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이나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유치하고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 마련, 그리고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