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잡기] 아웃소싱 사업분야에 따라 인적요건은 다양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 등 문제도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지식인 질문]
아웃소싱 창업 질문
창업조건중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는 항목은 영업허가 승인시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영업하는 동안 계속 상시근로자 5인을 유지해야되나요? 그렇다면 모든 아웃소싱 업체들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인가요?
[채택된 답변]
영업하는 동안
5인이라는것이죠
[지식iN 바로잡기]
아웃소싱 창업관련된 질문으로 질문자도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질문내용이 모호하고, 답변자는 전혀 질문자가 문의하는 산업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성의없이 답변을 게재했는데, 질문자에 의해 채택된 경우이다.
사실 이런류의 질의응답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도 이번 기사의 테마로 잡은 이유는 아웃소싱과 아웃소싱 창업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 네이버 지식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채널에 만연해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일부라도 바로잡아 보고자 함이다.
우선 아웃소싱의 의미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 아웃소싱(outsourcing)은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두산백과 사전]
▶소통되는 의미: 국내에서 '아웃소싱 사업'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인력사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업, 경비업 등), 도급 또는 위장도급(불법파견) 까지 여러사업이 뭉뚱그려진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즉, 정확한 구분이 안되는 상태로 아웃소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위 질문의 경우도 '소통되는 의미'의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문의인데, 내용상으로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시 요건 중 관리자 수에 대한 물음이다.
질문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는 항목은 영업허가 승인시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영업하는 동안 계속 상시근로자 5인을 유지해야되나요?
▶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근로자 5인은 기본적인 허가조건이면서 상시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모든 아웃소싱 업체들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인가요?
▶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아웃소싱 사업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된다. 사업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인적요건은 모두 다르다.
예를들면 직업소개업은 대표 또는 임원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창업이 가능하고, 직원인 상담원도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경비업은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하고 창업시 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경비원 일정수를 확보해야 하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