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중 내년 도입 규모 확정해 연초부터 신속한 입국 추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 등 제도 운영시 각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3일(목) 13: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외국인력 담당 국장급)들과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0월 7일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중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10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조기 확정할 방침이다.
통상 전년도 12월 경 차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해 이듬해 2~3월경 입국이 시도됐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입국은 연초부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각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각 지자체의 외국인력 수요 관련 의견과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왹구인력 적정 규모와 체계적인 현장 의견수렴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함이다.
권기섭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향후 외국인력 활용 및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체계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 및 그간 지자체, 지역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연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 시 개선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