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파견사업을 위축시켰던 이전 정부의 정책과 코로나19 등 악재 속에 고군분투해왔던 파견사업이 근소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파견사업은 허가업체수와 실적업체수 등 대부분의 요소가 모두 상승하며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파견근로자 수는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본격화됐던 2019년부터 10만 명대 밑으로 뚝 떨어졌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10만명 대 진입을 앞두고 있어 파견 사업의 전망을 밝게했다.

이에 더해 파견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전년대비 10만원 가량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업체 비율은 전년 동기보다 더 늘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아직까지 파견사업체 숫자와 실적업체 숫자가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해 마냥 낙관만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2020년 수준으로 회복...2019년 이전으로는 좀 더 힘써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파견사업체 허가 업체 숫자는 2210개소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때 14개 업체가 늘어 2020년 하반기 2218개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실적업체 비율도 2020년 하반기까지 올라왔다. 근로자 파견사업체의 실적업체 비율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절정에 이르렀던 2019년 19년만에 63.0%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2020년 64.2%까지 소폭 올랐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63.9%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업체 수가 전년보다 16개 업체 증가한 1419개로 집계되며 다시 비율이 64.2%까지 올랐다. 

사용업체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13419개로 1300만개대로 떨어진 후 2021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4112개로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도래로 긴축 사업을 운영했던 사업체들이 위드코로나·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다시 파견 사용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따라 파견근로자 수도 지난해 동기 9만 7371명에서 9만 9887명으로 2000여명 이상 증가하며 10만명대 회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적업체당 파견근로자 수는 7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명 늘었고 사용업체 수도 9.9개사로 지난해 9.6개사보다 근소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견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263만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파견업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임금이 형성되어 있다는 오명은 벗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대해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자는 "낡은 파견법이 파견근로를 최저임금에 가까운 업무에만 한정하고 있다보니 파견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낮게 추산될 수밖에 없다"며 "파견법 개정을 통해 고임금 노동에도 파견을 허용해 파견근로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개선해야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의 주장처럼 파견법 개정은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 뿐 아니라 파견사업의 호조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견사유별 파견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파견근로는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중은 무려 90.2%에 달한다.

파견법 개정을 통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가 파견근로자 증가와 파견사업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파견 허용 업무에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28만 3200원인데 비해 일시·간헐적 사유에 따른 파견근로자 평균 임금은 207만 7098만원으로 21만원 가량 낮아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지역 사용업체 늘면서 지방 파견기업도 늘어 

사용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례적으로 파견업의 지역별 편중현상의 심화는 파견사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다. 지역 파견기업의 경우 사용기업 자체가 적다보니 수익성이 낮아 파견기업의 비중이 적고 이런 까닭에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파견기업의 비율은 줄고 타 지역의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파견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체 파견사업체 2210개 중 서울 업체는 834곳, 경기 및 강원 업체는 822곳으로 집계됐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서울 지역은 48개 업체가 줄고 경기 및 강원 업체는 1곳이 늘었다. 

비율도 서울은 39.5%→37.7%로 떨어졌다. 경기 및 강원 지역은 36.8%에서 37.2%로 소폭 올랐지만 2021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37.6%에서 37.2%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지역 기업은 증가했다. 부산 및 경남지역의 경우 2021년 상반기의 경우 149개 기업에 불과했으나 161개까지 늘면서 6%대에 머물렀던 비율을 7.3%까지 끌어올렸다. 

이외 대구·경북은 111개소로 8개 증가, 광주·전라는 168개소로 7개 증가했다. 다만 대전 및 충청지역은 115개소에서 113개소로 소폭 줄었으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이처럼 지역 파견기업이 증가한 데는 지역별 사용기업이 증가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사용업체 수는 광주 및 전라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크게 늘었다. 

경기(강원) 지역은 3405개소에서 3720개소로 늘었고 부산과 경남 지역은 808개소에서 894개소로 크게 늘었다. 대구와 경북지역도 403개소에서 669개소까지 늘며 3%대에 불과한 비율이 4.7%까지 치솟았다. 대전과 충청지역도 2021년 상반기 기준 777개소에서 850개소로 늘었다. 다만 광주와 전라지역은 558개소에서 428개소로 크게 줄었고 서울지역은 7551개소로 500개소 수준 늘었지만 지방 지역에 비해 그 비율은 줄었다.

자료에서 나타나듯 결국 지역별 파견 사업체의 편중은 사용기업의 확대로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사용업체의 지역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파견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파견업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서는 파견법 개정과 사용기업의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