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 부정수급 사실 확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여 임금체불을 해소하는데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편취한 이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11개 사어장에서 총 263명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5개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후보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기획조사를 시작했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사례는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것처럼 추가 신고해 임금체불액을 부풀려 신청한 '허위 근로자 끼워넣기'나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체불 사실도 허위 신고한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사업장을 위장 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체불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중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전체 대지급금 지급정보 및 체불 관련 사건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사 대상 후보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시범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부정수급에 대한 시범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시 착안해야하는 사항과 효과적인 조사 기법을 파악해 운영했다.
고용부는 매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시행하고 노동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조사와 함께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며,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