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획조사 강화하여 부정수급 엄정 조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6개월동안 집중적인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부정수급자 269명을 적발해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자 269명과 부정수급액 25억 7000만원을 확인하고 추가징수액을 더한 60억 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현재 고용부는 196명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도 추가 조사하고 있어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증가했으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했다. 또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1.7배 늘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지인 등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 상실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은 브로커개입형과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사업주 공모형 등이 있었다.
또 수급자가 취업을 했음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채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는 수급자 단독형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12월에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하여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11월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0,739개소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착수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특별점검은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중점 조사하고, 실업급여 특별점검은 법무부.병무청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확보한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이 중복되는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특히,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