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26일(월)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으로 1만7230명이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감축 인원은 1만7230명 중 4788명은 재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인 1만2442명을 축소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12.26.(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이 중 먼저 검토가 완료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계획, 자산효율화 계획을 기 확정･발표했다.
각 주무부처 및 350개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 완료하였으며, 정부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안을 확인･점검하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를 조정하여,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에 43만8000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연도별 정원조정 규모는 2023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이다.
감축 유형은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인력 재배치 4788명으로 구성됐다.
기능조정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합,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가능 717건을 정비하여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의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 민간 이관, 한국조폐공사의 기념메달사업 폐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통행료 수납 기능 축소 등 233개 기관이 대상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하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개 부서 통합,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개소 폐쇄, 그랜드코리아레저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2개소 축소 등 228개 기관이 해당된다.
정·현원차 축소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전MCS 440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등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 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 관리 인력 등 2577명, 필수시설 운영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인력 등 1057명, 안전분야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인력/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 대응 안력 등 645명, 법령 제개정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인력 282명 등이다.
각 기관별 정원 조정 계획안을 보면 공기업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에서 722명으로 가장 큰 규모로 인원이 조정된다. 한국전력공사 496명, 한국마사회 373명, 한국수자원공사 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한국도로공사 188명 등이 조정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43명이 줄어든다. 한국농어촌공사 239명, 근로복지공단 200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89명, 국민체육진흥공단 172명 등이 줄어든다.
기타공공기관에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041명이 줄어든다. 한전MCS 612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45명, 중소기업은행 390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등이 순감소한다.
기재부는 이번 감축안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