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정부 24개 부처(청),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소폭 증액되었으나 지난해 31조 5809억원보다는 다소 줄어 30조 348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일자리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는 것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증가했던 고용장려금을 정상화하고 직업훈련 등 미래 일자리 양성에는 투자를 늘린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고려해 직접일자리를 늘려 노인일자리를 확보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금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 2일 2023년 일자리 예산이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판로를 짜는데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 어디서 늘고 어디서 줄었나]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살폈을때 전체 181개 유형 중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직접일자리(+165억원), 직업훈련(+2516억원), 창업지원(+3108억원), 지원고용 및 재활(+1001억원) 등이다. 

직접일자리 29개 사업에는 3조 2244억원이 편성됐으며 지난해보다 1만 4000개 수준 직접일자리를 늘려 약 104만 4000개의 일자리를 보급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은 전년보다 2516억원 늘어난 2조 7301개 예산이 편성돼 총 41개 사업을 지원한다. 26개 창업지원 사업에는 전년보다 11.0% 증가한 3조 1484억원이 편성됐다. 또 장애인 등 지원고용 및 재활 사업에는 9669억원을 확보해 취약계층 지원을 도모한다.

반면 고용서비스(-1177억원), 고용장려금(-1조 4613억원),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3328억원) 등은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예산은 크게 줄어 5조 63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3개 사업은 전년대비 3328억원이 줄어든 13조 4404억원이 편성됐으며 고용서비스 36개 사업에는 1조 7745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예산을 조기집행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자리 예산,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지원하나]
고용부의 예산은 ▲신산업·전략산업의 직업훈련 확대 ▲청년 취업지원과 기업·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고용 활성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4가지를 핵심 목표로 둔다. 

1.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먼저 디지털,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중소기업 등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416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3만 7000명의 디지털 인재를 기른다. 

이어 폴리텍 반도체학과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을 확대해 반도체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노동전환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전환지원센터, 노동전환분석센터 등에 약 71억 9000만원의 예산도 투입된다.

중소기업 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 인재양성 강화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신설하여 71억원을 투입해 15개 센터에서 운영하며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원훈련카드를 307억원을 투입해 1만 3000개를 발급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인력부족직종 +10%, 일반직종 +5%)와 훈련장려금(월 11.6→20만원)도 인상할 방침이다.

2.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확대하는 동시에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고도화도 이뤄진다.

먼저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청년도약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도약준비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도약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250만원의 지원금과 50만원의 이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현재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청년이 일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553억원 이상을 추가 편성해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탐방과 프로젝트 등으로 2만여명의 일경험을 지원하고 직무탐색과 기초역량, 실전역량 등 유형을 다양화한다.

청년과 대학생의 창업 도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심 대학은 현재 6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도 3개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에는 266억 7000만원을 편성해 지원 규모를 늘린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하여 각각 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던 구직촉진수당은 고려부모와 미성년 등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3개월 내 취업시 잔여수당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3.고용안전망 확충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한편 고용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가사근로자, 자앵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127억 8000만원 규모에서 155억 7000만원 규모로 확대하며 올해부터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운영한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50억원으로 확충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수준을 최대 9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147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449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어 장애인 구직자가 디지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예산을 819억원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를 6개소로 확대한다. 또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를 통해 1만 4000점을 보급하여 취업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노인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해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 4000만명 규모로 전년 대비 소폭 늘렸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는 3만 8000개를 추가한다. 다만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는 민간일자리 이동 유인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4.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고용부는 지역의 고용상황 ‧ 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35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PLUS)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 인구를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기존 6000명 수준에서 올해 5만 3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도 3000명에서 8만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속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년 일자리센터 - 산업 협단체가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해 360여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해 1조 696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한편, 이대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웃소싱 기업들은 달라진 고용서비스 내용과 그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각종 고용장려금에 관한 예산이 달라졌으니 인건비 등 노무비 절약을 위해 전략적인 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