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그동안 실업급여 지급 등 급여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던 고용서비스가 구직자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하는데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고도화한다. 

MZ세대 등 청년세대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발표했다. 

핵심은 고용복지+센터(이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채용 서비스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와 같이 수급자가 현금 급여를 지급받는 것보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한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 지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개선하고 일자리 연계 등 취업지원에 집중하고자 함이다. 

앞서 새 정부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상담·컨설팅을 기초로 구직자·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참여 구직자와 기업의 8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등 고용서비스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총진하기 위해 구직의무 부여, 상담사 개입 강화 등 액티베이션(Activation)을 추진하고 실업급여수급자 등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올해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가 강화될 방침이다.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로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 확인(방문‧유선), 대면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중간 점검 등 취업 활동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초기취업성공수당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복지 전달체계도 고도화한다. 2023년 하반기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신설하여,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진입 상담 기능 강화, 심층상담실 구축, 집단프로그램실 등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인공지능(AI) 면접,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워크넷 활용 강의 등 최근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1:1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직업심리검사, 직업역량 진단 등을 토대로 경력개발로드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슬르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하고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경력진단 도구인 'Job care' 스세틈을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난과 고용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하며 반도체와 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정보기술,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에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쵝느 화두가 되고 있는 고용난에 대해서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상시화하고 주요 업종의 구인-구직 현황을 파악해 전국에서 즉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신속지원팀이 인력매칭과 채용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근로 여건 개선, 핵심인재양성, 인지도 제고, 신속인력매칭 서비스 등 기업의 애로 유형에 따른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한다. 특히,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산업안전 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고용센터는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먼저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칭)고용 24를 신설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챗봇서비스와 일자리 자동 추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지속 확충해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고용센터 전문 상담원을 1:1 매칭하여, 챗봇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담 등 심층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메신저, 채팅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최신 상담기법, 기업·구직자 진단·컨설팅 기법 등 총 6개의 상담서비스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교육, 4개월 이상의 현장형 장기교육 등을 설계하여 실전 인재를 양성을 뒷받침한다.

또 상담의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직원상담원은 성과기반 승진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과 민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먼저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을 통해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을 마련하고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의 법·규정 등을 정비한다.

온라인 기관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먼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오프라인 전용면적 적용 완화 등 합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노무중개 서비스 기관의 운영정보 공유기반을 마련한다.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역량강화센터를 건립해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고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우수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위탁을 허용하며 역량있는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업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미래 고용서비스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학과 재학생 등에 대한 고용센터 현장실습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